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 제시 - 감염병질환관리사업(결핵)

소개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 제시 - 감염병질환관리사업(결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결핵관리사업
2. 미국 CDC 결핵관리사업

본문내용

#1. 결핵관리사업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항 5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결핵검진등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2. 객담의 결핵균 검사
3.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참고 자료

지역보건법 제 11조 1항 5호,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
Id=1&dt=2020121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EC%A0%9C+11%EC%A1%B0+1%ED%95%AD+5%ED%98%B8&subMenuId=15#undefined
결핵예방법 제 11조,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
020121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EC%A0%9C+11%EC%A1%B0+1%ED%95%AD+5%ED%98%B8&subMenuId=15#undefined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 4조,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
=1&dt=2020121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EC%A0%9C+11%EC%A1%B0+1%ED%95%AD+5%ED%98%B8&subMenuId=15#undefine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법제처, https://www.law.go.kr/LSW/
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EC%A0%9C+11%EC%A1%B0+1%ED%95%AD+5%ED%98%B8&subMenuId=15#undefined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https://tbzero.kdca.go.kr/tbzero/main.do
대한결핵협회, https://www.knta.or.kr/tbInfo/tbCondition/tbCondition.asp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관리청
결핵현황 통계정보보고서, 보건복지부, 2019
선진국형 결핵관리를 위한 보건전략연구, 보건복지부, 이연경, 2018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2019
2002년 결핵관리지침, 보건복지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