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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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총 합계 : ① 대인배상1 + ② 대인배상2 + ③ 대물배상

구분 비사업용 사업용 이륜차
10일 이하 15,000원 65,000원 9,000원
10일 초과 1일당 6,000원 1일당 18,000원 1일당 1,800원
최고한도 90만원 230만원 30만원
(위 최고한도는 단순합계이므로 아래 세부한도를 반드시 참조해주세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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