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아동권리약속에 대한 발달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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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8.08
최종 저작일: 2022.08;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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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아동권리약속에 대한 발달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31년째 되어가는 2022년이다.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1991년 가입하였다. 이후 매 5년마다 비준국의 정부는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상황이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10월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전달되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작업을 위한 토론, 정부이행현황에 대한 검토 등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아동 중심,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이란 명확한 정책기조가 있으며 아동의 행복을 주체로 아동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 법과 제도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예산의 확충이 왜 필요한지 명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3부로 총5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전문에서는 기본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류정희. 2021. UN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 추진경과와 과제: 제5-6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동광, 116(0) : 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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