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 토론 - 낙태 (인공임신중절) 찬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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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라고 정의된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한 여고생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고, 이와 반대로 아일랜드에서는 병원으로부터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산모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낙태에 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었다.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만이 아니라 모든 낙태 자체의 정당성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하며, 낙태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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