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찬반 입론서
- 최초 등록일
- 2022.07.1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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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술실 cctv설치 찬반 입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입장표명 및 주장에 대한 근거
2. 반대 입장표명 및 주장에 대한 근거
본문내용
대리 수술, 의료사고 은폐 그리고 수술실 내 성추행 등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확히는 입법부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 발의하여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사례들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여론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개개인의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실 역시 소비자 본인이 자신이 수술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치료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