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
2.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권은 정보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이다. 정보통신기기 와 서비스의 활용이 일상생활과 더불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이의 활용에 대해서 적절한 소양을 갖추지 않고서는 낙오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권은 인간으로서 천부적 존엄성 및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공동목표에 부응하도록 정보통신과 서비스를 이용 및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장애가 원인이 되는 어떠한 제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및 평등에 관한 보장은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회생활을 통해 장애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인 이동 및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사회적인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편의증진법 제4조에 명시된 듯이“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가능한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접근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접근권에 대한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편의 증진을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 들어서 접근권의 개념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형식화의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접근권은 기본권의 실질화의 확보를 위한 권리와 기본권의 침해 및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확보하기 위해 수단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이선우 외 1/장애인복지론/공동체/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