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주요적용법률과 가상자산 관련 입법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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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상자산 범죄 주요 적용법률
Ⅲ. 가상자산 관련 입법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가상자산 범죄 주요 적용법률
○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백서 등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문제된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다면 해당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내 금융당국은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증권발행 관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범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규제장치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