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견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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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웹툰 등급제는 전체이용가와 19세 이용가로 나눴던 웹툰의 시청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한 정책으로 각 연령별 등급에 맞는 감상을 권장하는 문구를 웹툰의 상단에 표기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웹툰 등급제는 시청 층 보호와 콘텐츠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웹툰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웹툰 등급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웹툰 등급제가 시청 층의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웹툰 등급제는 자율규제 정책으로 19세 이용가를 제외한 감상 연령을 강제할 수 없고 앞서 말했듯이 웹툰 상단에 각 연령별 등급에 맞는 감상을 권장하는 문구를 표기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웹툰의 1화에만 표기되어있기에 실질적으로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들이 적정감상연령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 자료

채성오, '4단계 웹툰등급제' 본격화… 실효성은 "글쎄", 머니S, 2019.05.25,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2216118032083
권구성, 웹툰 속 ‘극단적 선택’ 표현…네이버·다음 등 '웹툰 등급제' 시행 예정, 세계일보, 2019-05-14,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051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