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기초_검색을 통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고 이를 강의교안 내용과 관련시켜 설명하시오. (22년 기준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2)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의 해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법에서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그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그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법이 전형적 위험방지법의 건축경찰법인 것에 반해, 주택법은 주택의 원활한 그 공급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에 한국의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권 및 기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개정된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부동산법 중 2022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민감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초치로서 그 개정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폐지(20년 8월 18일 개정)이다.

참고 자료

조승현·이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