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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위해 기반시설을 없애는 방법은 올바른 것인가(옳지 않다 입장)

tbny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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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6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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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공급을 위해 기반시설을 없애는 방법은 올바른 것인가(옳지 않다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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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 정책 방향은 확고하며 정치권도 선거 공약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공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구도심 정비사업은 이야기한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대규모 공급 방안을 구현하려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령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관하고 그 부지에 주택 20만가구를 짓자는 주장만 보더라도 단순히 집을 많이 짓기 위해 지방공항과 연계된 거점·도심공항 역할을 포기하자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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