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복지론)

목차

1. 사례 1 일본
1) 소개 배경 및 기능
2) 선정기준
3) 예방적 혜택
4) 관리운영주체
5) 자금조달방법

2. 사례 2 독일
1) 소개 배경 및 기능
2) 선정기준
3) 급여 내용
4) 관리운영주체
5) 자금조달방법

본문내용

사례 1) 일본
1. 소개 배경 및 기능
1970년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994년에는 14%의 고령화 사회를 통과했고, 2006년에는 20.2%로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기준으로 1,747만 명이 있으며, 2,000만 명이 앞선다. 현재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초고령사회에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납부하는 간병보험료를 2000년 제도 도입 당시(2,911엔) 대비 2배인 5,869엔으로 늘렸다.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보험료 때문이라는 의미다.
1950년대에는 노인 부양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족들이 산이나 시설 앞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나, 1990년대 후반에는 노인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0년 4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사회보험인 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고령화 사회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노인 인권을 목표로 치매 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려는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치매노인의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와 이웃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왔고, 요양원 명칭을 '노인홈'으로 바꾼 것을 시작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2000년부터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설종사자는 연 2회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11월 교육 과제가 제출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줄이거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