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클레임 억제를 위한 사업주체자별 역활

목차

1. 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원인

3. 효과적인 클레임 발생억제를 위한 사업 주체자별 역활
3. 1. 서론
3. 1. 1. 정부의 역할
3. 1. 2. 발주자의 역할
3. 1. 3. 계약자의 역할

4. 분쟁 사례
4. 1. 국 내 분쟁 사례
4. 2. 국외(미국) 분쟁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Claim)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클레임이란 계약의 이행과 관련계약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로서 계약과 관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에서 자기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부터 파생된 공사금액 증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서면을 통한 청구 또는 이의신청 일체의 법적인 주장을 의미하며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클레임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의미는 계약이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판단을 구하는 중재,조정,소송으로 발전하는 분쟁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분쟁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 하며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실무 / 남진권 저/ 기문당 / 2003년 4월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의 책임분석방법. 하상준. 1998. 12.
[도서]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 남진권 저 / 문원출판사 / 2000.
건축시공학 / 장기인저 / 보성각 / 1998.
JOURNAL OF PROFESSIONAL ISSUES IN ENGINEERING EDUCATION AND PRACTICE
(P122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