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에 관해 / 한센인의 강제 낙태,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계획된 임신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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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낙태에 관해 / 한센인의 강제 낙태, 장애를 가진 태아의 낙태, 줄기세포치료를 위해 계획된 임신을 중점적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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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인들은 정관수술을 전제로 부부 동거가 허용되었다. 이 정책은 광복 직후 폐지되었으나, 한센인들 사이에서 자녀출산이 늘어나자 1948년 부부 동거자들에게 강제 단종수술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까지 남성에게는 정관수술을 받도록 하고 동거 중 임신이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수술을 받게 하였다.
당시 낙태와 정관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4년 5월 재판부는 한센인에 대한 낙태, 단종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197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부부동거 등 조건으로 내세운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설령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상당 기간을 지내야 했다”면서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출산을 전면 금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 반인권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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