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편중인사에 대한 고찰_능력주의 vs 다양성 중시 사회적 약자 배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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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편중인사 논란에 휩싸여
2. 야당은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해3. 능력주의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는 매우 뚜렷해짐
4. MZ세대를 위시한 국민들의 착각 : 능력주의를 세습질서를 깨고 공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착각
5. 윤석열 정부의 성공 키워드 : 능력주의 외에도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만들어야

본문내용

1.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편중인사 논란에 휩싸여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6월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前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요직에 또다시 검찰 출신을 발탁하면서 검찰 편중(偏重) 인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동원장 임명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답하며 검사 편중 인사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왜 그 인사를 그 자리에 발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면 논란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논란에 대한 조기 진화(鎭火)에 나섰다.

참고 자료

엘리트 세습 ㅣ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ㅣ 세종서적 출판사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 센델 지음 ㅣ 와이즈베리 출판사
능력주의와 불평등 ㅣ 홍세화 등 공저 ㅣ 교육공동체 벗 출판사
정의론 ㅣ 존 롤스 지음 ㅣ 이학사 출판사
尹, 검사 출신 필요하면 또 쓸 것, 檢 편중 인사 논란에 직진ㅣ 채널 A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