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편향적 정의
Ⅲ.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Ⅳ.비성기간음의 제외
Ⅴ. 법정형
Ⅵ. 친고죄의 문제점
Ⅶ. 나의 견해

본문내용

강간죄에서 주체는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면서 객체는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현실-동성애자의 증가, 여성에 의해서도 강간이 행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생각해 볼 때에 합리적이지 않으며,남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자를 남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총론에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판단시, 생물학적 개념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사회적·규범적 기준-을 적용했음을 상기해볼 때, 옳지 못하다.그러나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객체에 남성도 포함한다면, 성전환 여부를 떠나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간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게 극도의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실제로 경험해보기도 하였지만, 술자리 등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전혀 사용함이 없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라도 여성이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 하물며 폭력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 그 상황에서 당연히 발생할 당혹감과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극도의 저항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성적 상대방을 결정할 자유는 더욱이 보호되어야 한다. 책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강간은 여성을 죽이지만 않았을 뿐, 피해여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궁극적 침탈인 것이다.

참고 자료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