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6종모음(20후반~21년 이슈)

소개글

20~21년 시기 화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주제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한 사설 모음입니다.

목차

1. 의사 파업,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부의 ‘공권력 악용’인가 (의사파업)
2. 당신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코로나 백신접종)
3. 강의 재사용에 대한 학우들의 시각 (비대면 강의로 인한 교수의 강의 재사용문제)
4. 유명 작품 훼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5. 도쿄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6. 불신의 이동통신사,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

본문내용

광복절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동안 두자릿수를 유지하던 확진 환자는 곳곳으로 흩어진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단계로 완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를 지나 ‘올스톱’ 직전인 2.5단계로 격상됐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의료 분야다. 허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코로나 극복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2차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의협은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서 제시한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했고, 이에 오는 9월 7일부터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해 매년 400명씩 증원해 최종적으로 4000명을 증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역별, 전공과목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합의체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딴 섬과 같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최고 수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