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 노인복지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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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사회의 정의
2. 고령화사회의 통계
3.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4.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5.경로연금제도
6.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본문내용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6억 500만명인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여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아동인구의 수준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로 인하여 최근에는 저출산율을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노령화는 다른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령자들의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탁아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7%인 노령화 사회(고령화 사회 : age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속도는 1865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1975년에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85년이,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소요된 것에 비교해볼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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