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문제점, 찬반 토론 의견, 향후 정책 방안 보고서(A+)

소개글

생명 존중이 1순위인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베이비박스라는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 찬반 토론 의견, 향후 정책 방안 등 명확히 답을 낼 수 없지만 생각하게 해보게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목차

1. 주제 설정의 배경
2. 문제점
3. 향후 정책제안
4. 토론 : 찬성 vs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설정의 배경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그 세대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1 부양이 아닌 1:3, 1:5 등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연히 각 시ㆍ도는 출산장려정책을 내세우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부산은 과거 인구 400만명이라는 제2의 도시에서 현재는 인구 335만명 내외로 줄어들었고, 인구 대비 연령 비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온다. 출산율도 높지 않은데 젊은 세대의 전출이 많으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출산을 하더라도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모는 유기하거나 입양 등으로 그 책임을 회피한다.
이에 국가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소한 친부모가 자식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아들이 나중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 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하여 유기건수가 늘어났다.

참고 자료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소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