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연습_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3개 이상)와 자신의 견해

목차

1. 판례 1~3
2.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 경우에 관습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비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로 소유자에 속해져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혹은 기 이외의 이유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현창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하갑용 / 2015.10 / 부동산 전망대 법정지상권 (4) 판례 / 경북일보
하갑용 / 2015.09 / 부동산 전망대- 법정지상권 (3) / 경북일보
한기석 / 2013.02 / 부동산경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임순애 / 2011.02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