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5.03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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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분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
2. 노인복지시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로 국가에 의한 모든 제도나 정책 등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입법 및 제도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노인복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노인복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에서는 국내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한다.
Ⅱ.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복지조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지역사회 등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23조부터 제30조에 이르기까지 7개의 큰 항목에 대해 다룬다(제 29조는 삭제).
1)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첫 번째는 제23조에 명시된 노인사회참여 지원 사업이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봉사의 기회나 노인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3조의2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3조의3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는 법률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