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헌법입문 3주차 (헌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의 역할, 법률의 역할, 헌법의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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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헌법의 해석
i.헌법해석의 특성과 해석 방법
1.헌법해석의 특성
2.헌법해석의 방법
ii.헌법해석의 원칙
iii.합헌적 법률해석
1.의의
2.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
4.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5.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6.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관한 헌재결정

본문내용

3주차, 헌법이란 무엇인가

2.헌법의 해석
i.헌법해석의 특성과 해석 방법
1.헌법해석의 특성
A.헌법해석은 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 과정이다.
B.헌법규범의 추상성과 불확정성 때문에 헌법해석은 일반법률해석에 비하여 법을 보충하고 법을 형성하는 폭이 매우 크다.
C.헌법해석은 법인식이라기 보다는법창조 내지는 법발견에 가깝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D.헌법이 지니는 강한 정치적 성격 때문에 일반법률해석에서는 허용되는 정치적인 관점이 헌법해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헌법해석의 방법
A.고전적 해석방법
i.법률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헌법의 해석방법으로 하는 입장이다.
ii.폰 사비니(v. Savigny)에 의하여 제시된 전통적 법률해석 방법
1.문리적 해석
2.논리적 해석
3.체계적 해석
4.역사적 해석
B.현대적 해석방법
i.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차이를 인저하여 법률가 헌법의 해석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헌법해석에 존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ii.고려
1.헌법해석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iii.구별
1.개방적 헌법규범의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이므로 규범의 내용을 밝히는데 초점이 주어진 전통적 해석방법과는 구별된다.

ii.헌법해석의 원칙
1.통일성의 원칙
A.해석
i.헌법은 가치체계로서 하나의 통일 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른 조항들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ii.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과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2.실제적 조화의 원칙
A.헌법상 보호되는 법익들은 헌법해석을 통하여 모두 실현 될 수 있도록 상호조정되어야 한다.
B.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 성급한 법익형량 또는 이익형량을 통한 양자택일로서 하나의 법익만이 실현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C.두 기본권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3.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참고 자료

김, 하열 (2022). 헌법강의 제4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