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공공의사결정론 중간대체 토론보고서 -수서발 KTX(SRT) 민영화를 주제로-

소개글

"연세대 공공의사결정론 중간대체 토론보고서 -수서발 KTX(SRT) 민영화를 주제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 개편 과정과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배경

Ⅲ. 민영화 찬성 논리와 근거
3.1. 코레일의 경영부실
3.1.1. 비효율적 경영
3.1.2. 과다한 인건비
3.1.3. 부채 누적
3.2. 안정성 문제
3.3. 해외 사례

Ⅳ. 민영화 반대측(코레일 노조, 야당, 시민단체)의 논리 및 반박
4.1. 코레일 노조의 논리 및 반박
4.2. 야당의 논리 및 반박
4.3. 시민단체의 논리 및 반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이전까지 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장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며 교통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197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도로교통 발달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였다. 수요가 감소하자 자연히 철도에 대한 투자 또한 축소되었고, 도로중심의 교통정책과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부터 철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그대로 침체기를 갖게 된다.
이에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철도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철도의 역할 제고와 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청의 공사화를 추진했으나 철도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구조개혁 시도는 백지화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 비로소 철도 건설과 운영을 나눈 상하분리 구조개혁이 단행되어 2004년에 철도시설공단,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던 철도구조개혁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매년 6천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5~6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17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길수(2014), “철도산업 경쟁도입의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권3호
이용상,정병현(2013), “철도 상하 분리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6권 제6호
이성환,조한필(2012), “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한국물류학회지 22권 5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철도산업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발표문, 13.12.27 ,
국토교통부, 설명‧반박자료, 2012~2014 자료
정찬, 2013.12.29, “정의당, 청와대 앞에서 “朴대통령, 날치기 면허발급 사과하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4723, 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