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_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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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의료기관 인증제
1) 정의
2) 목적
3) 지표
4) 영향

2.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평가 항목

3.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간호사들의 역할

본문내용

1.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의료기관 인증제
1) 정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규모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 의료법상에 관련 법안이 마련된 후, 2004년에 본 평가가 시작되었다. 2차례에 걸쳐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약 300여개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비자발적 외부평가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동적 대응,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 자발적인 질 향상 동기유발의 부족, 전담 조직 및 인력부재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의료기관 관련 각종 정부평가의 중복적 시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그 해, 의료법 개정(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되었다.

* 의료기관 인증제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참고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https://www.koiha.or.kr/web/kr/assessment/accStandard.do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실 > 연구보고서 > “의료기관 인증제도 성과측정 분석 프레임 연구(2단계)”
https://www.koiha.or.kr/web/kr/library/rschReport_view.do
이규식.신민경, 2012,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미란. 김명숙, 2019,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지,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안전관리 인지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데일리메디,"의료기관 평가=간호사 평가" 부담 여전한 간호사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