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라

소개글

과목명:노인복지론
주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21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황
(1) 신청 대상 및 급여 대상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재원 조달 방식
2.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나의 의견

IV.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고령화사회는 노인의 비중이 7%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0년에 우리나라 사람 100명 가운데 7명이 노인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랬던 것이 2017년이 되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했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인 인구 2배 증가를 위해서 걸린 시간이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7년 만의 일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이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고령 사회, 고령 국가로 평가 받는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7년 빠른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사회-로의 진입 역시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연합뉴스, 이율, 2019.9.2. 한국, 2045년에 노인 비중 세계 최고.. 가장 빠르게 고령화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dementia.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 go.kr), 보도자료, 2020.9.8.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