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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_미래의 정부의 모습은 실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을 지에 관하여 작성바랍니다.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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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25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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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과거 및 현재의 정부
2) 미래의 정부

3.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주도하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빈부격차 확대, 근로자보다는 기업 이익 중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잡고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최근 현재의 정부 역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거래위반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기업 쏠림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했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에 대해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두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과 방향은 과거 대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과거보다는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우대 정책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하는 법률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참고 자료

박천오. (2011).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8(1), 1-30.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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