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개글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4)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각각 1가지씩 총 4가지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보고서는 각각의 법에 대하여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주요 내용(3가지로 한정), 가장 최근에 해당 법이 개정되었던 개정이유’가 포함되도록 분량에 맞게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과제 수행 이후의 소감을 덧붙이시오. <과제 상세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건강가정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5) 최근의 법 개정 이유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5) 최근의 법 개정 이유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5) 최근의 법 개정 이유
4.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용어의 정의
(4) 주요 내용
(5) 최근의 법 개정 이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병들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국민들이 병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해체와 가정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가족해체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이것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건강가정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가계 경제가 파탄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혼은 가족해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0년대에 급증한 우리나라의 이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며, 가정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강화해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가족과 구별되는 개념인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계나 거주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정은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과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한편,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가지는 욕구가 충족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