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론/사회복지행정론]제3섹터의 발전배경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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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에 대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민관 공동출자사업 또는 공사 혼합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한편, 우리정부에서는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3섹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제3섹터의 의미가 일본에 비해 다양하여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선도나 지원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섹터 공기업 지방공사 설립을 지방공기업법(제 49조~75조의 3항)을 근거로 1990년대 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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