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권침해 사례 발췌 후 생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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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 인권침해 사례
2. 아동 인권침해 사례
3. 아동학대 사례

본문내용

출처-YTN 신준명 기자 2020년 6월 1일 기사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현지 발음대로 물려받아 표기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현지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여성 A 씨는 한 대만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가 '커'씨 성을 물려받게 돼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인권위에 호소했습니다. 현행 예규상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 생활하는 외국인 인명은 원칙적으로 외국 원지음대로 한글 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만인 남성의 경우에도 성이 한국 발음 '가(柯)'가 아닌 현지 발음 '커'로 기재됐고, 그 자녀 또한 아버지를 따라 '커씨'가 됐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