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업무상과실치상에서 투약과오) 판례 요약 후 느낀점&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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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요약(판시사항)
2) 사실관계 및 기록
3) 판결취지
4)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
5) 느낀점: 판례 분석,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의무
6)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 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 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 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 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및 기록: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수련의가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를 투약하도록 처방함.

참고 자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장미희/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일감법학/22권/358~384p
「Medication Error의 관리와 예방」:한현주/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병원약사회지(2005)/제 22권 제3호/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22, No. 3, 173 ~ 180(2005)
(주)켐온:약물,독성동태/분석평가http://www.chemon.co.kr/website/02web0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