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2.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전과 전략은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 국가 추구이다. 원칙은 선분권 후보완 원칙으로 분권을 선행하고 후에 보완하는 형태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이 우선이고, 중앙이 보완한다. 포괄성의 원칙은 중 또는 대단위 업무의 포괄 이양이다. 전략은 선도과제의 추진이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재정분권 추진 그리고 정부혁신사업과 연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변화를 유도한다. 중앙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기능의 수평적인 개편성이며,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다. 가족위기와 가족해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의 재조정을 고려하며, 그 외 청소년 육성과 보호기능도 검토한다. 지방정부 기능의 재편으로 새로운 국가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조직과 지방교육조직의 재편한다. 읍과 면 그리고 동사무소 및 주민자차센터와 지역단위에서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도 지방분권화 한다.

참고 자료

황성철 외 3/사회복지행정론/정민사/2020
황희숙/사회복지행정론/창지사/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