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경찰 면책규정 신설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주제로 사용 가능한 [경찰 면책규정 신설] 주제 관련 서두, 찬성 및 반대 의견(4가지씩)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두
2. 찬성 측 의견 : 경찰 면책 규정 신설
3. 반대 측 의견 : 경찰 면책 규정 반대

본문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면책 규정 신설이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범인을 대응 하는데 있어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찰관이 범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이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
주요내용을 보면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강경·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규정인 것이다. 그 전에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실 혹은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보다 넓은 공권력 행사를 하는데 큰 제약 요소가 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반면에 폭넓어진 공권력 행사를 남용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섞여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