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의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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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오자,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복지인 '안심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여전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가지고 논의중이다.
복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수급자격의 두 가지 원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다. 보편주의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고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선별주의는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에게만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2가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사람들이 그의 지위나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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