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사례 및 농협법 개정 필요사항

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사례 및 농협법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주제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및 사례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및 효과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사례

2. 주제2. 농협법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 7조’의 문제점
2) 해결책 및 농협법 개정 사항

본문내용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및 중과실’이 있을 것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예견하면서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갈등이 커짐으로 인해 A가 B에게 뺨을 때렸을
경우, A의 행위는 본인이 뺨을 때리는 행위를 인지했고 그로 인해 B가 다칠 수 있다
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고의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자는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교사는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가질 의무가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수술을 맡을 때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치료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이강일 (기자), 연합뉴스, "대표이사 벌금형",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504
00053?input=1195m,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