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죄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신분관계를

소개글

과목명: 통상산업 산업보안론
주제: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죄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에게 적용되고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조직의 비밀(특정인 또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누설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다.

문제1) 메스컴을 통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는 사건들을 종종 접할 때가 많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났던,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속한 사례를 찾아서 사건의 개요 및 과정, 결론에 이르기 까지 기술하세요.(50점)

문제2)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현장은 정보화의 전쟁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기술이나 영업의 노하우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산업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주변에서 알게 된 사건 중에 “업무상 누설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사건의 개요 부터 처리하는 과정과 그 사건의 결론에 이르기 까지 기술하고, 해결방안까지 서술하세요.(5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해설-매스컴을 통해 접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난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과정
(2) 결론
2. 문제 2해설-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업무상 누설죄 사례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사건의 개요와 과정
(3) 법원의 판단
(4) 엠오피스 사례의 시사점
(5) 개발자 이직과 영업비밀 누설의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보안이란 기업 활동을 위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원이나 문서, 시설, 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에 대한 외부의 침해를 방지하고 산업기밀이 기업과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다. 쉽게 말해서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비밀이 도둑 맞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산업기밀 보호의 필요성은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산업기밀은 무형의 데이터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무형의 데이터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기밀의 보호는 개별 기업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산업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것을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부른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상으로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분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가지 찾아서 조사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자 본인이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관련된 이슈 한 건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뉴스톱(NEWSTOF), 전범진, 2020.6.25. 영업비밀 빼낸 후 사용 안 했더라도 배상 책임 있다
뉴스1, 2019.9.2. 현대차 영업비밀 해외로 유출한 하청체 부사장 1심 실형
법률신문, 2016.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비밀정보 공개 금지 등 가처분
국민일보, 박상은, 2019.3.28. 회사 영업비밀 빼내 경쟁업체서 유사 제품 만든 IT 개발자 실형
테크데일리, 이성인, 2019.3.25. 제이니스 PC 제어 솔루션 ‘엠오피스’ 영업비밀 빼내 유사 제품 판매한 업체에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