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세요.(사례내용 및 출처, 관련 법규내용, 해결대안 포함 필수)

소개글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TV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세요.(사례내용 및 출처, 관련 법규내용, 해결대안 포함 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인방송 2011년 11월 11일 보도: 인천동구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갈등 심화
2. 민간위탁 관련 법규
1) 개관
2) 법률상 근거
(1) 정부조직법
(2) 지방자치법
(3)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4) 소결 –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3. 민간위탁 갈등 해결방안
1)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방안
2) 사업 중복성에 따른 해결방안
3) 공공성(공익성)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챔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령이 정하는 공공사무(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를 민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민간은 위탁받은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민간위탁을 광의로 파악하면,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협의로 파악하면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조직법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으로 행정조직을 간소화·효율화하여 행정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작용법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행정과 민의 협치 내지는 민간의 활용을 통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의미한다.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 략>

참고 자료

경인방송. 20211. 11. 11. 18:50. 뉴스 http://www.ifm.kr/news/322352
김경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홍정선,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박영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