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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험 설계에 해당되는 사전사후비교방법과 의사비교집단설계방법의 정책추정 논리와 예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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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04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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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정책평가론
과제명:
1. 비실험 설계에 해당되는 사전사후비교방법과 의사비교집단설계방법의 정책추정 논리와 예시를 각각 설명하세요. (15점)
2. 비실험 설계가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에 비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15점)

목차

[1]
1. 비실험설계란
2. 사전·사후비교방법
3. 의사비교집단 설계 방법

[2] 비실험설계의 약점
1) 사전·사후 비교 방법의 약점
2) 의사비교집단설계의 약점
3) 결론

[3]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실험설계란
비실험설계는 실험설계의 반대 개념으로 통제집단을 설정하거나 조작,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등의 과정을 생략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진실험 설계나 준실험 설계와 차이가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비실험 설계는 실험 외적인 요인을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거나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사전사후비교방법과 의사비교집단설계방법, 단일사례연구 등의 방법이 쓰인다.

2. 사전·사후비교방법
사전·사후 비교 방법은 쉽게 말해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의 현황과 정책을 시행한 이후의 현황을 비교해서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차이나 격차가 곧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상태를 단순하게 비교함으로써 정채그이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정책 시행의 효과라고 추정했던 것이 실제로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생한 변화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즉, 성숙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2012.1.5. 새행정학 6판
법률저널, 박훈, 2015.2.27. 박훈의 행정학 읽기/ 행정학 속의 정책학 (25) 정책평가의 인과성 추론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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