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관련 판례조사 및 자신의 의견(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상을 중심으로) REPORT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보건의료관련 판례조사 및 자신의 의견 A+맞은 과제입니다.
꼼꼼함이 장점으로, 논문에서 해결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발표 진행했던 과제로서, 발표에 용이하게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 및 글씨굵기 변경으로 가독성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취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의의를 분석하고 5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I. 판례
1. 사건
2. 판시사항
3. 사실관계와 기록
4. 판결취지

II. 개인적 견해
1. 사건의 의의
2. 해결방안
3. 결론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판례
1.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2.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중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09).판례(업무상과실치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53
이순영.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대전
장미희.(2012).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일감법학,(22),35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