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현재와 미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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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2.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혹한 국제질서의 민낯을 보여줘
3. 정치권도 자주국방에 대한 목소리 높이는 中
4. 국민들도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 커져
5. 공고한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본문내용

실제로 전쟁까지 가겠어 라고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 되었다. ‘제2차 냉전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푸틴이 시작한 냉전의 속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소 간 냉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연일 기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향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대강의 매섭고 첨예한 대결 구도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심지어 남북 분단으로 북한의 직접적 위협까지 몇십년째 받고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국가가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중시하지 않게되면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지 냉정하고도 똑똑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탄두 폐기와 관련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맹종한 나머지 국방력 강화에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이 국방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지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라는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핵폭탄 약 500발과 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 이었다.

 부다페스트 각서 :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며,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현 국경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조약이다. 1994년 12월5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및 영국이 서명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다.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와 ICBM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원전에서 쓰는 우라늄 원료를 모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사용 후 핵연료도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경제 지원을 담당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