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음

소개글

과목명: 노동법과노사관계
주제: 노동법 및 노사관계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 현황
4. 다른 나라의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
1) 일본
2) 독일
3) 미국과 영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60살 내지 65살이 되면 노인 취급을 받았고, 그 나이대가 되면 신체적인 능력이 쇠퇴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지나 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노후 자금으로 또는 자녀나 친척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주위에서 60세, 65세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능력이 왕성하다.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니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요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신체적 능력과 에너지가 놀면서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많고 또 노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노동 욕구를 가지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매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고령자 내지 노인의 3명 중 2명 이상은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요즘 고령자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겨레, 이경미, 2019.9.27. 고령자 65% “취업 원한다”... ‘생활비 마련’ 가장 큰 이유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5년 9월호, 임금피크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3.24 세계 주요국의 정년 제도
동아일보, 뉴시스, 2019.9.22. 정년 60세 더 늘려봐야 실제 은퇴나이는 49.1세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5년 9월호, 강세훈, 임금피크제, 일본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2020.8.6. 정년체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19년)
DK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6년 6월호, 이정우,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