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사회복지공급체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중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
<과제명>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사회복지공급체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중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장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는 여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지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비공식 부문이다. 특별한 관리체계나 조직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인 상태로 이웃, 친구, 친척, 가족 등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형태를 보인다. 두 번째로 공적인 부문이다. 사회복지의 주체로 공적인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말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의 향상과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에 대한 욕구에 반응한다. 서비스의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운영재원은 조세로 충당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부조, 산재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비영리 부문이다. 사회복지 영역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에서의 활동이었고 현재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적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은 비영리부문에 해당하고 민간부문은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장, 보건복지포럼, p.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문진영, 복지타임즈, 2019.09.19.
성봉진,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p.61~63
https://www.busan.go.kr/news/column/view?dataNo=56817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