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허가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2.02.14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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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연분묘 관련법
2.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의무자
3.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대상 분묘
4.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5. 공고방법 및 포함사항
6. 처리절차
7. 개장허가 후 무연분묘 처리방법
8.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
본문내용
Ⅰ. 무연분묘 관련 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Ⅱ.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주(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 연고자
Ⅲ.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대상 분묘
-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승낙 없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토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Ⅳ.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 기존 무연분묘 사진(주변 환경 포함된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이유
-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