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 및 설계 실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로계획 및 설계 실무 과목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예비타당성 조사
2. 타당성 조사
3.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차이점

본문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