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책

목차

1.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조정정책
1-1.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1-2. 고정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2.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
2-1.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2-2.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비교
3-1.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3-2.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자동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환율이 지나치게 변동하거나 국내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i) 대내균형, (ii) 대외균형, (iii) 공정한 소득분배 및 (iv) 바람직한 성장률과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내균형이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정책목표를 말하며 대외균형이란 국제수지의 균형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 국가가 이러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정정책을 살펴본다.

1.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조정정책
1-1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
여기서는 고정환율제도에서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통화정책이란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통화량을 확대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팽창적 통화정책이라 하고, 반대로 통화량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하도록 하는 정책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 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확대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국내 이자율은 하락한다. 국내 이자율의 하락은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하는데, 첫째의 효과는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국가의 자본수지는 악화된다. 두 번째의 효과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의 증가는 승수과정을 통하여 소득증가를 유발하며 이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이러한 첫번째 효과(자본수지의 악화) 및 두 번째 효과(무역수지의 악화)의 결과이 국가의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통화당국은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감소하므로 결국 팽창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즉,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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