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직 정책 관련 논문요약 및 견해 작성 보고서

소개글

간호전문정책 과제였고, 이와관련된 논문 요약과 견해 작성입니다.

목차

1. 저자 및 발행사항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본론
6. 결론 및 제언
7. 출처

본문내용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인력의 주당근무시간 인정기준은 일반병동의 경우 16~19시 미만은 0.4인, 20~23시간 0.5인 등으로 하며 중환자실의 경우 32~39시간 0.8인, 40시간 1인 등으로 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인정기준은 간호서비스 부문별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0개 기관에서 인력편법 운영 기관수는 56건으로 40%이었으며, 부당수급액 규모도 심결금액의 1.1%인 1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내역을 보면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으로 신고한 경우가 4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입사, 퇴사일 착오신고가 18.9%로 나타났다. 직종별 편법비용을 보면 간호인력이 62.2%로 가장 높았다. 인력고용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분야는 다양한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 및 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 등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신고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