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탐구와 안락사 찬반 토론

소개글

생명윤리 과제로 안락사에 대한 조사와, 이에 관해 스스로 찬반 토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찬성 측 주장을 저의 입장으로 하였으나, 반성측 주장도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반박 내용도 작성하였습니다.
과제를 작성 시 표절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Ⅱ. 본론
1. 안락사를 찬성하는 나의 입장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배경과 주제 선정 이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오죽하면 요즈음 10대들은 104세까지 산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 치료가 불가했던 질병이 현재 치료가 가능해졌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삶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처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의 환자가 존재하며, 단순히 삶을 연장만 하고 있는 환자도 존재한다. 생명은 본질적인 가치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치료가 불가한 말기의 환자가 발달한 의료기술로 인해 오직 고통만 가득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문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2021년 10월 기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네덜란드나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안락사를 이미 허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김 할머니 사건’을 두고도 안락사에 대한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나는 이번 주제보고서의 주제를 ‘안락사는 과연 타당할까?’로 잡고 내 생각을 펼쳐보고자 한다.

2. 안락사의 정의와 개념 정리
논의에 앞서 안락사의 정의를 밝히고자 한다. 안락사란 ‘치유 불가한 상황이나 질병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의도적·인위적으로 최대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현수 외 6명, 생명의료윤리,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1P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 10조 (1987)
의사윤리지침 제 35조 제 1항, 제2항, 제3항 (2017).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전원재판부 20008헌마385, 2009.11.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이상희(2020), 죽음의 선택으로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공리주의 논변, 윤리교육연구, 56,144P
류지한.(2003).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철학논총,31(),51P
김중호.(1995).안락사에 관한 윤리문제.Catholic Theology and Thought,(13),158-169.
국민건강보험 건강보장 Issue&view, 2021.06.vol3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명 돌파”, 2021-08-11 보도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2020.02.25. 보도자료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9.06.24.
영국 가디언과 스위스 미넬리 원장의 인터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4/dec/04/health.medicineandhealt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