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현령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세요

목차

1. 현재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현령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한지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법정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약 85세로 알려져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인층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노인의 법정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 법정 연령을 만 70세로 연장하였고,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노인의 법정 연령을 만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의 법정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학 정순둘, 김혜경 외 3명 저 | 공동체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