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근거

소개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론 수업에서 제출했던 기말 레포트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담았습니다. 꼭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찬반 논쟁과 근거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근거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 근거 모두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세요.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주한미군
2-1. 주한미군 철수 근거
2-2. 주한미군 주둔 근거

3. 맺음말(시사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현재,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 다. 미국 국내 선거용 자극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1조+a 수준에서 5~6조의 400% 인상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동맹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상 원과 하원, 씽크탱크를 비롯하여 국방장관조차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트럼 프와 입장을 같이할 것이다. 또한 미 정부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듯한 행보로 인해 한국의 주둔미군 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 으로 흐를지, 나아가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2. 주한미군

2-1. 주한미군 철수 근거

1. 한국의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l 경제력은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은 경제적 부를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개별적인 경제성장으로 강대국의 군사력도 상대적으로 변화했으며 경제적 번영을 더 많이 누리는 국가가 전쟁승리가능성도 높다(폴 케네디)

l 현대전에서는 무기의 질과 보급양이 결과를 결정하는데 사이버 능력이나 미사일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적 우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에는 연구개발에 자본이 필요하다..(로버트 길핀, 오건스키)

2. 현재 남한의 군사력으로 충분하다.

1) 군사비 지출의 측면

남한은 분단당시 산업시설과 발전시설 대부분 북한에 있었고 제조업에서 우위를 누리는 북한이 초기 군사력의 증강을 누렸다. 그러나 남한은 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현대적 군사력을 구축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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