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레포트 가족간호-국내외 한부모가정 양육정책 비교 및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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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부모가구란 ?
2.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3. 우리나라 정책 현황 : 법률적 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 해외의 정책 현황
5. 개선방안 (문제점, 필요한 정책)
6. 결론

본문내용

한부모가구란 ?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형성 배경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된다. 이혼 증가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 가정은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녀 역할 재조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과 상실감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부모가구
우리 사회의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은 1991년 1.1에서 2003년 3.6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는 2.9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2.3, 2015년 2.1, 2016년 2.1로 다소 감소하여 2018년까지 2.1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 해체의 증가는 자녀유기, 노인부양,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등 관련 사회문제의 발생을 증가시켜 사회안정과 통합에 위협요인이 되며, 나아가 사회의 생산 및 재생산 단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 현황 : 법률적 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란?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한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부모 가정 [single-parent family]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이용안내
[아시아경제 송승윤기자] '한부모가정'도 하나의 가족…육아 선진국의 가족정책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2 임성은]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