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롤스의 만민법 8원칙을 중국의 상황과 비교

목차

1. 자유 침해(1원칙 위배)
2. 인권 침해(6원칙 위배)
3. 원조의 의무 이행하지 않음(8원칙 위배)

본문내용

1) 자유 침해(1원칙 위배)
롤스는 존재할 수 있는 사회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각각 자유적 사회(liberal societies), 정정한 위계 사회(decent hierarchical societies), 각종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burdened societies), 자애적 절대주의 사회(benevolent absolutist societies), 그리고 무법적 사회(outlaw societies)이며 개중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자유적 사회라는 견해를 밝힌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만민들의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 원초적 입장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그중 두 번째 원초적 입장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국민의 대표는 (1)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당하고 공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2) 합리적이며, (3) 만민 간의 상호관계를 관장하는 법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고, 4) 이들의 논의는 올바른 이유를 근거로 하여 진행되며, (5) 이러한 법의 원칙은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