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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보고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뇌,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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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9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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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뇌,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이상과 현실의 차이
1) <국가>에 나타난 이상적 통치구조
2) <법률>에 나타난 현실적 통치구조
2.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 인치와 법치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쉘 푸코는 통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푸코는 “기본적으로 통치는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 정의한다. 즉 통치는 개인(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 유도, 선도하는 것을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나 정부가 가지는 통치의 주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는 부정된다. 특정 시대에 정부가 통치의 주체로 등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그 시대의 특수한 사정의 반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통치는 철학자들에게 늘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통치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철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통치구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역시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도하며, 주요 저서인 <국가>를 통해 위대한 철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통치구조(민주정)의 모순을 지적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리지만 이후 <법률>에서는 현실과의 타협을 선택한다. 이처럼 <국가>와 <법률>은 통치에 대한 플라톤의 고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구체적인 통치방법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국가>에서 이상 국가를 꿈꿨던 플라톤은 현실의 다양한 제약 앞에 결국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플라톤이 그린 국가의 통치구조는 인치에서 법치로 변화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통치구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가>와 <법률>에 나타난 통치구조를 비교한 결과, 이상적 통치구조와 현실적인 통지구조로 나뉨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인치와 법치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따라서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본고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문수(2009). 통치(Government), 통치성(Governmentality),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제3호, pp.71-90
서영식(2016). 철인왕과 정치의 리더십. 동서철학연구 제82호, pp.231-262
박종현(2010). 플라톤의 정치이론 체계에서 <법률>의 의의. 법사학연구 제42호, pp.85-118
문지영·강철웅(2011). 플라톤 <국가>의 민주정 비판과 이상 국가 구상. 사회과학연구 제35권제1호, pp.243-268
서영식(2014). 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 철학논총 제78권제4호, pp.365-384
김부찬(2015).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 제21권제3호,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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